김원이 의원 '전남 동부권 산업대전환 특별법안' 2건 발의

석유화학산업특별법안, 철강산업특별법안

[목포=뉴시스]질의하는 김원이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대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일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전남의 산업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현장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재편과 기술혁신,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각종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

특히 철강업체 요청사항인 ‘저탄소철강’의 정의, 인증, 인증기관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구매 추진을 통해 저탄소 전환 핵심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실증·성능 검증, 협력 모델 등 사항은 저탄소 분야에 집중했다 .

김원이 의원은 “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면서 "두 법안은 전남 동부권의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 산업대전환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길을 열기 위한 입법적 토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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