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개혁 시동(종합)

취임 5개월만에 구조개혁 본격화…"경제 회복 불씨 켜져, 지금이 적기"

"개혁엔 고통·저항 불가피…갈등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 거쳐야"

"취약계층이 비싼 이자 강요받는 계급제 돼…금융기관 공적기능 다해야"

"공공기관,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아닌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진 과정에서의 숙의와 타협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구성을 언급하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6대 구조개혁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큰 틀에서 논의했다. 세부 과제는 추후 확정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수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합리적 개혁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며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안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적 금융권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3. [email protected]

노동 분야는 청년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개혁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선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교육 분야는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하며 주요하게 생각한 분야를 6대 과제로 정리했다"며 "내년을 개혁 원년으로 삼고 사안별로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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