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 판사, 민주적 통제서 자유로워…입법부가 일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며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누가 비판하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쯧쯧쯧. 내 권한 내가 쓰는데 어쩔 건데'할 뿐"이라고 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현행 법체제에서는 견제 방안이 없다"며 "이제 입법부가 입법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권자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및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독립감찰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판결도 헌법 위배가 있는지 점검돼야 하고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를 통제하는 기구는 없어져야 하며 판사의 비리는 엄정하게 감찰돼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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