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에 빌려 15% 돈놀이"…명륜당사태 들여다보니[서민금융 현실은②]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소상공인 등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현실을 질타하며 '금융계급제' 화두를 던진 가운데 명륜당 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대 구조개혁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언급하며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적 금융권 배제 등의 문제를 정책이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륜당 사태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역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 고금리로 내몰리고, 프랜차이즈 본점은 정책자금까지 활용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며 이익을 내는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명륜당은 2012년 설립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체다. 돼지갈비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중심으로 전국 550여개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다.  '샤브올데이',  '이태리양조장', '개수리막국수', '무공돈까스' 등도 명륜당 브랜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해 말 13개 대부업체를 특수관계사로 두고 있다.

2023년까지는 ▲벤처엔젤네트웍스대부 ▲에스엠엔젤네트웍스대부 ▲이에스엔젤네트웍스대부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대부 ▲케이비네트웍스대부 등 5개 업체였지만 지난해 ▲삼정엔젤네트웍스대부 ▲엠브이엔젤네트웍스대부 ▲디와이엔젤네트웍스대부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대부 ▲지에스엔젤네트웍스대부 ▲비아이엔젤네트웍스대부 ▲엔젤네트웍스대부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대부가 추가되며 13곳으로 늘었다.

모두 오너일가가 소유한 업체로, 명륜당 본사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내 공유오피스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당은 지난해 말 기준 이들 대부업체에 연 4.6% 금리로 822억원을 빌려줬고, 대부업체들은 창업비용이 부족한 예비 창업주들에게 연 13~17%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창업주들이 빚을 못갚을 경우 본사가 대부업체에 대신 갚는 대위변제 제도를 운영해 오너일가 대부업체가 손실을 볼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명륜당이 지난해 말 기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약 69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연 3~4% 저금리로 빌린 것이 알려지며 정책자금으로 돈놀이를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명륜당은 당국의 대부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 쪼개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총자산한도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갰고,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970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명륜당 측은 "산은 차입금과 대부업 자금은 회계·거래 구조상 전혀 별개의 흐름이며, 대출금이 대부업에 전용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산은에서 조달한 자금은 원육 구입, 직영점 개설, 운영 자금 등 본사 영업 목적으로 사용됐고, 지난해 산은 감사 과정 등에서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했다"며 "용도 외 사용 사실이 없음을 공식 확인받았다"고 했다.

이어 "대부업등록법인을 운영한 것은 가맹점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준법 경영과 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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