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박주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결심공판 출석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28일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앞둔 오전 9시42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주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7일) 나경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 벌금형에 항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전 9시45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및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담담하게 구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와 봐주기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종걸·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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