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용의선박 2차공격 논란에 미군 내 '불법 명령' 우려 확산"

"상부에서 '적대세력 판정' 압박" 증언도

前 국방 "'2차 공격', 사실이면 전쟁범죄"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카리브해 마약 밀수 용의 선박 공습 당시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미군 내부에서 불법적 작전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일(현지 시간)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공습한 마약 보트라며 소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 (출처 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 2025.12.02.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카리브해 마약 밀수 용의 선박 공습 당시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미군 내부에서 불법적 작전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더힐은 1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9월 선박 공격 때 '모두 죽이라(kill everybody)'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군인들이 불법적 명령을 지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마약 밀수 용의 선박 공습 작전을 기획하거나 해상 표적의 위험성을 판정하는 참모장교들이 무료 법률 자문 기관 '오더스 프로젝트'에 이 같은 내용의 문의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 로젠블랫 전미군사사법연구소(NIMJ) 소장은 더힐에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운반 용의 선박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3개월 전부터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7월 작성된 법무부 의견서에는 '선박 공격에 참여한 인원은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에 불법성을 전제한 작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군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젠블랫 소장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면책(immunity)'이 거론되면서,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참모장교는 특정 해상 표적이 '적대세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상부의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입장을 고수하면 커리어가 망가질 수 있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다른 군인은 "향후 이런 공격에 관여하게 될 경우, 법적 근거가 매우 논쟁적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문의하며 "추후 문제가 될 불법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용의 선박을 1차 공습한 뒤 생존자에 대해 가해진 '2차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 전 장관은 "2차 공격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다면 전쟁범죄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은 위원회(상·하원 군사위원회)의 몫"이라면서도 "전쟁범죄가 맞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와 군 지휘부는 의회와 접촉하며 작전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댄 케인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주말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 잭 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민주당),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 간사(민주당) 등에 연락해 '모든 지휘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1일 위커 군사위원장에게 전화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마약 용의 선박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른 적법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공습 작전을 승인했고, 에이브릴 브래들리 제독이 해당 선박을 파괴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 한다면 그들을 사살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이 전원 사살을 명령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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