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비전포럼, '건설산업 입찰·심의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

건설산업 투명성 강화·제도 개선 방향 논의

[서울=뉴시스] 건설산업 입찰 및 심의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입찰 및 심의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건설 감리 입찰 담합 비리 사건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서 투명성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부실시공과 감리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고가 잇따르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로비, 담합,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이런 도덕적 해이가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6년을 '건설산업 규제 개선의 해'로 지정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감리/CM 입·낙찰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차희성 교수가 맡는다. 차 교수는 변별력이 부족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와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 구조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공공건설 감리 입찰 담합 비리를 직접 수사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정정욱 검사가 맡았다. 정 검사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및 LH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감리·CM업체의 담합 정황, 기업의 조직적 로비 방식, 심사위원 금품수수 실태 등을 발표한다. 건설 분야 부패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의식 개선과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강미선 교수가 건축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강 교수는 설계공모 시장의 현황과 일부 소수 업체들이 공모사업의 절반을 독식하고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 및 금품 제공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배경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이른바 '건축 5단체'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설계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현창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이승환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권오찬 한미글로벌 부사장, 윤일주 조달청 과장이 참여해 건설산업 입찰 및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 교수는 "CM은 정직과 신뢰가 핵심이며, 발주자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CM의 부패는 곧 프로젝트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제도의 투명성 강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건설산업비전포럼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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