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중의원 10% 감축 공동안 확정…극우 참정당까지 끌어안기?

의원 465→420석 감축안 가속…참정당, 우경화 입법 딜

요미우리 "'비서 증원' 참정당 요구에 협력 불투명"

[도쿄=AP/뉴시스]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총재와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지난 10월 20일 도쿄에서 연립정권 수립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2025.12.05.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줄이는 법안을 여당 공동안으로 확정하고 이번 국회 제출을 공식화했다.

"몸을 깎는 개혁"을 내세워 정수 감축을 주창해 온 유신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극우 성향의 참정당에까지 공을 들이고 있고, 참정당은 스파이방지법 등 우경화를 자극하는 정책 반영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날 정책책임자 회의를 열고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지역구 25석·비례대표 20석을 합쳐 총 45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인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감축 방식은 법률로 기본 틀을 정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구체안을 조정하되, 1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동 감축이 적용되도록 하는 구조다. 두 당은 17일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법안을 제출해 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유신회는 공명당의 연립 정권 이탈 이후 자민당과의 연립 참여 조건으로 중의원 정수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해 왔다. 실제 연립 합의문에는 "정수 10% 삭감을 목표로 중의원 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해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해 성사를 도모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감축안 관철을 위해 유신회는 극우 성향 참정당과의 연계도 모색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전날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를 만나 "법안에 찬성해 줄 수 없겠느냐"고 협력을 요청했고, 가미야 대표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로 만든 뒤 정수를 삭감한다면 협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참정당은 여당에 힘을 보태는 대가로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배외주의 색채가 짙은 정책을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참정당은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외국인 배제를 전면에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그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가 스파이방지법 제정이었다.

무소속 중의원 3명이 자민당 회파(會派·의원 그룹)에 합류하면서 여당은 중의원에서는 과반을 회복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선(125석)에 여전히 6석이 부족한 상태다.

참의원에 15석을 보유한 참정당의 협조를 얻을 경우 정수 감축 법안 처리에 가시권이 들어오는 만큼, 자민당 간부들도 물밑에서 참정당과 접촉을 서두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여당이 참정당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참정당은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배외주의 색채가 짙은 안보·치안 입법을 거듭 요구하는 데 더해, 국회의원 1인당 정책비서 1명과 공설비서 2명으로 제한된 현행 공설 비서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 보좌 인력을 늘려 입법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인데, 자민당 내에서는 '몸을 깎는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비서를 늘린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야당은 선거제도와 직결된 법안을 여당 내부 합의만으로 밀어붙이려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1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정수를 줄이도록 한 조항에 대해 "난폭한 방식이며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지난 3일 의원 정수 감축은 자민당이 기업·단체 후원금 금지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놓은 '대체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민주와 공명당은 기업·단체 후원금의 수령 측을 규제하는 법안을 공동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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