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관련 형사재판 이어 민사도 '승소'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오세현 아산시장이 25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허위사실 공표로 낙선의 쓴맛을 봐야 했던 오세현 현 아산시장이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지난해 10월 상대 후보(박경귀 전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오늘(10일) 민사법원도 상대후보가 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쟁을 재판대에 올리는 정치의 사법화를 피하고자 그동안 법적 대응을 자제했지만, 상대는 아산시민과 저에게 사과와 반성 없이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집요한 정치공세를 계속해왔다. 그래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세현 시장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치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섣부른 관용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한다면 엄단하는 방법을 택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18년 제7대 아산시장으로 취임했고 4년 뒤 재선을 위해 출마했지만 당시 박경귀 후보에 패해 낙선하고 말았다.

하지만 선거 과정 중 발생했던 박경귀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10월 박경귀 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세현 시장은 올해 4월 치러진 아산시장 재선거를 통해 시장직에 복귀해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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