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군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광주=뉴시스]광주상의 전경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2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호소문에서 군공항 이전이 수십 년간 광주 도심 확장과 지역 발전을 제약해 온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 사업비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광주시 재정과 민간투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대구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자본 의존 방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광주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투자·후회수 구조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부동산 경기, 환경영향평가, 주민 갈등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이를 떠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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