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자유특위 "與, '전국민재갈법' 일방 처리…철회해야"

"김종철 반대…표현 규제에 편향된 인식 드러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언론자유특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국민재갈법"으로 규정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도 정리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한 특위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큰 점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 '신중한 판단' 등 추상적 표현은 해석에 따라 자의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점 ▲'타인'의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단체까지 확장해 공공기관·시민단체·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과 시민의 자기검열을 극대화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적·형식적 보완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공개변론 과정에서 표현 규제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향후 방미통위 수장으로서 막강한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언론과 플랫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기능을 훼손하는 입법과 인사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와 국민적 숙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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