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용량 5년내 39→100GW 늘린다…주전원 부상 단가도 낮춰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탈탄소 등 2대 핵심전략

재생e 주력 전원화 달성…햇빛소득 마을 年 500개

NDC 이행할 전기본 수립…원전 활용 방안 논의

재생e 중심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보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다만 신규원전 건설은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탄력적 원전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탈탄소 녹색문명을 여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등 2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재생e 주력 전원화 달성…햇빛소득 마을 年 500개

기후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1년에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한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을 대폭 확대한다.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속화 및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보급을 가속화한다.

발전사업 허가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대신 기상청 풍황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2GW 수준인 육상풍력을 2030년까지 6GW, 2035년까지 12GW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0.35GW 수준인 해상풍력은 2030년 10.5GW, 2035년 25GW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항만·선박·금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거점별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를 구축하고, 15메가와트(㎿)급 설치선 건조를 지원하며 국민성장펀드·보증·융자 사업 등 정책 금융을 활용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또 사업별 핵심 인허가를 밀착 지원해 보급 병목을 해소함으로써 2030년까지 연 4GW 보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에 연 500개씩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등 활용가능한 부지를 확대하고, 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 등 지역 밀접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계통 부족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고 계통 우선접속 근거를 마련하며 마을 여건에 맞는 소득모델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전남해상풍력 1단지. (사진=SK이노베이션 E&S) 2025.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NDC 이행할 전기본 수립…원전 활용 방안 논의

기후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하된 2040년 무탄소 중림 전원믹스를 설계하고 재행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대응한 계통보강 및 전력시스템을 구현한다.

신규원전 방향은 대국민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적정 에너지믹스와 연계한 탄력적 원전 활용 방안을 논의해 조기 확정 및 반영한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역시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윟나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마련한다.

세제 지원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대기업 기준 3% 수준의 투자세액공제를 15%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량당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생산세액 공제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금융지원의 경우 올해 1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보급·융자·R&D 예산을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일부를 해상풍력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만금에서 서화성까지 해저 전력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한 HVDC 기술과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 가능한 AI 기반 전력망 운영기술 등 R&D·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복원을 위해 지원 정책도 준비한다.

정부의 선제적 국산품 구매 지원 등 국내 인버터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공급망 기여도 평가 강화 등 국산 모듈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41.6%였던 신규 진입설비 중 국내산 모듈 비중을 2030년에는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터빈의 경우 2030년까지 육상풍력에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하고 해상풍력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 R&D 성과물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

국내 산업구조 역시 녹색대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속도감 있는 무탄소 모빌리티 완성에 나선다.

녹색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녹색대전환 산업 도약을 위한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투자가 녹색대전환으로 유입되도록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연계를 강화한다.

10대 녹색대전환 핵심기술·산업의 조기상용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대국민 공모 및 초기자금 지원,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녹색대전환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을 발굴한다.

[광양=뉴시스] 광양변전소와 송전탑. (사진=독자 제공). 2025.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생e 중심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력망·전력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우선 향후 2년간 약 866억원을 들여 지역 내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망을 구축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분산편익 인센티브 제공, 전력 직접거래 허용 등의 혜택을 받는 분산특구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데이터센터 이전을 유 재생에너지 확산과 데이터센터 이전을 유도한다.

또 대규모 ESS와 양수발전 확대로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제고하고 기존에 경직된 접속방식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량 원격 제어를 통한 추가 접속을 확대한다.

한편 AI 기술을 활용해 분산자원을 예측·제어하는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통합해 전력망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가상발전사업자(VPP)를 활성화한다. VPP를 통해 분산된 발전소를 통합·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최우선을 활용한다.

전력망 알박기를 상시 점검한 뒤 신규·후순위 사업자를 배분하고, 계통 안정화 설비 설치 및 대용량 전선 교체를 통해 기존 망 효율을 높인다. 또 폐지가 예정된 석탄발전기 접속 선로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을 제고한다.

한편 HVDC나 해저를 활용해 서해안 해저 HVDC등 지역간 융통선로를 구축하고 경과지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전력망 건설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한다.

경부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위해 산엽용 계시별 요금을 개편한다.

주말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을 높여 수요 이전시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규모 소비처인 산업현장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의 망 건설 부담 완화를 위해 송전거리를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도 설계한다.

재생에너지 전력망·시장 수요성을 높이고 유연성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봄·가을 출력감소 조건으로 보상을 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 중 재생에너지도 다른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히트펌프와 V2G등 다양한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기위원회에는 객관적 원가검증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위원회 산하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시장 공정성 감시, 전력망 감독, 요금 원가검증 등 상시적·체계적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가격경쟁 기반 보급제도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재생에너지 비용의 경제력도 높인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대규모 물량 입찰방식으로 개편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확대로 비용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킬로와트시당 180원대인 육상풍력 단가를 150원 이하로 낮추고 330원대인 해상풍력 단가도 250원 이하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기후부는 일방향 경제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해 생태계 부담은 줄이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사회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을 원천감량해 자원소비를 최소화하고 제품 설계·생산단계붜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영수증가격표시제(유상판매)로 전환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또 제품 설계단계부터 전주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비관세장벽에 선제 대응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재활용분담금도 재활용용이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한다.

하폐수, 가축분뇨, 농경지 등 오염원을 원천 감축해 녹조 대책을 추진하고 녹조독소 공동조사를 병행해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한다.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수도권은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외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식으로 보완하고 예외적 직매립 허용기준을 둘 예정이다.

한편 홍수, 가뭄, 화학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고 노후제방을 보강한다. 또 홍수예보체계를 고도화해 예측역량도 높인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학적 물 수급 분석을 추진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 수요 변화에 탄력 대응한다.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는 최적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소통에도 나선다. 내년 2분기부터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고독성 화학물질과 불법제품의 신속퇴출시키고 화학안전망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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