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TE 보고서 나온다…산업부, 전방위 무역장벽 조사

수입규제·통관절차 등 기업 애로 수집

내년 상반기 보고서 발간…분기별 점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국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는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한국판 NTE 보고서를 위해 내년 2월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심층 검토된다. 이후 이해관계자 회람을 거친다.

내년 상반기 중 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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