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법 왜곡죄·사법개혁안 설날 전에 처리 예정"

내란전담부 후순위 처리 주장에 "다른 저의 있는 것 아닌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법왜곡죄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후순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의원) 본인이 더군다나 주 (상임위) 간사이지 않나. '절대 안된다. 이렇게 하면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 진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다른 곳에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걸 왜 거기(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 하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졌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선 "전쟁에 비유하면 내 입장에선 수많은 공을 세운 장수"라며 "어떤 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 공은 다 논외로 하고 목을 쳐야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인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사람을 귀하게 쓰지 않는 것은 내 인생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가 (문 수석부대표에게) 심하게 뭐라고 했다. 근데 그것과 처벌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인사과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사법개혁안'의 처리시점에 대해선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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