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훈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 해임…불신임안 가결

최찬훈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부산=뉴시스] 최찬훈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 (사진=영도구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캡처)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18일 최찬훈(국민의힘) 의장을 불신임, 해임했다. 최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부산 영도구의회에서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최찬훈(국민의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찬성 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이 발의해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지난해 열린 '영도살리기 주민대회' 장소 대관 과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해당 행사를 정당 행사로 판단해 장소 대관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최 의장이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대관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의회 소식지를 무단으로 변경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구의원이 5분 발언 전문을 소식지에 게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의장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외 공무 출장과 국내 연수 등을 지원하지 않아 의원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했고, 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모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최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불신임은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직무상 위법이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라며 "과거의 정치적 갈등이나 해석 차이를 다시 끄집어내 의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불신임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남용"이라며 "향후 어떤 의장도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 의장의 해임에 따라 영도구의회는 김기탁(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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