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위헌적 내란재판부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작"

대법원 내란재판부 자체 예규 신설에

"與 위헌적 내란재판부 대한 고육지책"

"김용범 실장, 기업에 달러 내놓으라 협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게 해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전날 7대 수출기업들을 만나 외환시장 대응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히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게 알토란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인가"라며 "국회에서조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을 내지르는 김용범 실장이 직접 나서서 강권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로 보였을 수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화건전성 대책을 두고는 "감독조치 완화, 외환대출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외환시장 안전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며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할 경우 외환시장의 또다른 리스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서학개미 비판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