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부터 풀자"…순차적 해제 목소리 힘 실려[토허제 딜레마]③

오세훈, 토허제 해제 "고려해볼 만한 시점"

국토부 "토허구역 해제, 논의한 바 없다"

노·도·강 등 외곽지역 반발…해제요구 빗발

광범위한 지정으로 풍선효과 차단…부작용도

"규제의 효과는 단기적…공급대책 병행돼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지 두 달이 지나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부터 토허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곽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단지들과 비교해 상승률이 미미한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업계에서는 토허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서 풍선효과는 차단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의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처음에 너무 넓혀 놨다"고 말했다. 이어 "(토허구역 해제에 대해)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 회동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토허구역 해제 여부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토허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도·강 등 외곽지역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자 거세게 반발했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상급지와 달리 외곽지역의 경우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 하고 집값 상승 기류를 타지 못 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토허제는 임시 조치"라며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는 반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뒤따르는 만큼 선별적·순차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간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향후 토허구역 해제나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경우 주택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0·15 대책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제됐지만 강남3구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매물 품귀 현상으로 거래가 차단된 상황"이라며 "규제의 영향은 단기에 그치는 만큼 억제된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으려면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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