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 예산 5조원 공약' 공방…이남호 측 "관료적 재정관 벗어나야"

"구조적 실현 가능성 낮다"는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에 재반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이날 "큰일을 해본 경험과 실행력으로 전북교육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 대표)이 제시한 '교육예산 5조원 시대' 공약을 두고 교육계 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18일 전북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천수답식 교육재정을 탈피해 설계형 재정으로 연간 교육예산 5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퇴직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교육감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2024년 기준 약 292억원으로 전북교육청 전체 예산의 0.6% 수준에 불과하다"며 "5조원 공약은 구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의 역할을 과거식 예산 배분 관리자로 축소 해석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포럼은 "주어진 예산을 정해진 정책에 쓰고 교부금만 바라보는 재정 운영 방식으로는 전북 교육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단순한 예산 집행자가 아니라 재정 구조를 설계하고 확장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4조8000억원 규모 예산의 0.6%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전략 재원"이라며 "매년 1~2% 수준의 구조적 재원 확충만으로도 연간 500억~1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이는 전북 교육의 질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국고보조금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교육재정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연계·확장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다각적 재원 연계와 투자 구조 가능성을 외면한 채 국고보조금 수치만으로 현실성 부족을 단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재정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청은 어떻게 예산을 줄일지만 연구할 뿐, 교육감으로서 할 일인 '어디에서 더 확보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게 관료적 패배주의의 단면"이라며 "행정포럼이 규정한 교부금 바라보는 '예산 배달부 교육감'의 역할을 이남호 전 총장은 과감히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지자체·대학·산업·중앙부처를 연계한 재정 설계 전략을 제시하며,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의 정책 예산과 전북 교육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이 전 총장 측은 "5조원을 안 주면 안 주는 문제인지, 구조를 바꿔 5조원 시대를 열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이 전 총장은 '회피하는 관리자'가 아닌 '설계하는 책임자'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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