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고리로 대여 공세…"특검 수용하라"

국민의힘·개혁신당, 오늘 특검법 초안 마련할 수도

與 반대할 경우 특검법 통과 안돼 않아…여론이 변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면서 이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는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던만큼 조만간 법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특검 추천은 제3자가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또한 양측은 수사 범위를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좁히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둘러싼 의혹까지 수사하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이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기로 조정했다.

이번 합의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라 독립성과 강제력을 갖춘 특검"이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교 게이트는 단순한 금품 수수 의혹이 아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에 침투했는지, 정교 유착이 민주주의를 위협했는지 밝혀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처럼 의기투합했지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서다.

현재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의 의석수는 모두 110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법 수용 여부에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변수는 여론이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민주당이 이를 계속 외면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여론조사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통일교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22%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16%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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