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고도화… 법조문 한눈에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지난해 시작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을 한 화면에서 제공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주는 식이다.

안상현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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