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없이 민주주의?" 광주·전남 무투표 악습 사라지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 13명, 전남 50명 무투표 당선

"일당 독점 폐해, 민주주의 훼손"…개정 법안 국회 상정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투표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며 일당 독점이 초래한 무투표 당선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30년 넘게 이어져온 '공천 악습'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25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광주·전남에선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무투표 당선이 지방선거 때마다 끊이질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민주당 계열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지면서 경쟁 후보가 아예 나서지 않아 투표 없이 당선되는 경우가 적잖았다. 이후에도 광역·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투표 없이 의회에 입성하는 사례가 되풀이됐고, 일부 지역에선 단체장 무투표 당선도 현실화됐다.

여야 합의로 기존 2~4인 선출방식 대신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2022년 시범도입됐지만, 오히려 무투표 당선은 역대급으로 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5개 구청장 중 1명, 광역의원 22명 중 11명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군수 2명과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비례 포함)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는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확인할 수 없고, 시민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독점 정치의 대표적 폐해"라고 지적했다.

전날 광주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정춘생 의원 주도로 이른바 '무투표 당선 방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사천(私薦) 가능성, 이로 인해 지방의원이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실세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서역할을 하는 '충성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쟁자 부재에 따른 '책임정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가 안팎에서는 '단독 출마'로 인한 무투표를 원천 봉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후보자가 단 1명일지라도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혹은 유효투표의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해야 당선을 확정 짓는, 최소 득표제 도입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텃밭에서 무투표가 속출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이미지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공천 심사 때 도덕성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투표를 안 하더라도 후보자의 경력, 재산, 병역, 전과 등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반드시 발송토록 해 사후 검증이라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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