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예산심사 안갯속…최대 510억 삭감 가능성

최호섭 의원 "준예산체제 피하더라도 협상 안되면 삭감"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연내 예산안 처리라는 대원칙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증액 요구를 둘러싼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강경 기류가 감돌고 있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은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준예산 체제로 가는 것은 시의회 역시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부와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칙대로 삭감안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 이행 정상화와 생활 SOC 확충, 지역 균형 발전,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이유로 25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산 심사 방향이 급격히 경직됐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당초에는 증액이 일부라도 반영되면 삭감 범위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집행부가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조례와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논의 과정에서는 최대 510억원까지 삭감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후 계수조정을 통해 줄이려 했었던 만큼 그 범위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예산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는 보훈 명예수당 인상 문제가 거론된다. 최 의원은 "보훈 명예수당은 월 3만원, 5만원 수준의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며 "예산 10억원을 세워도 실제 집행액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상당 부분이 남아 반납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살아계실 때라도 예우를 조금 더 높이자는 취지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인데 이를 두고 집행부가 계속 난색을 보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의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는 의원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추경 때 다시 살리면 된다는 판단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6개월 남은 것은 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인식 속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30일이나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협상 여부에 따라 예산 삭감 폭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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