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업무 주 40시간 넘어선 안 돼"…노동부 연구용역 (종합)

민주당 주도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5차회의

"새벽배송, 택배기사 과로사와 상당 인과관계"

노동부 의뢰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 공개

"하루 평균 8시간, 주 40시간 넘겨선 안 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기 전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29일 새벽배송이 택배기사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내년 2월 중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에선 새벽배송 업무가 하루 평균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의학팀의 의학적 점검 중간보고에 의하면 일주일 노동시간,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상당히 과도한 것들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때문에) '주 44시간·46시간' '하루 8시간' 한도를 둬야 한다는 (식의)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택배회사, 노동단체, 대리점 단체들 사이에 규범적 합의를 할 것인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투입과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전부 택배회사나 택배 3주체가 분담하기 어려우니까 논의에 있어 화주단체, 소비자단체도 문제 해결에 같이 노력하자는 의견 모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중 논의해서 가능하면 구정 전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자(고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휴일 배송 문제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쿠팡이 '여러 사업장에서 시험해서 효과를 보면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안 나와서 다시 택배 노동단체, 대리점들과 합의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휴일 배송의 경우) 장기적으로 주5일제로 가야 하는데 대체 인력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타산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주 6일 식으로 줄이는 방향, 주 5일 배송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휴일을 선택하든가 배송률 이행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든가 구체적 내용을 담아 의견을 좁혀오기도 했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주 7일 택배 서비스 하는 것이 맞냐, 주 6일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어 하나의 쟁점을 삼기로 했다"며 "택배 노동자 근무 일수와 관련해 6일 서비스 하든, 7일 서비스 하든 주 5일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으로 삼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연간 의무 휴업일을 일정 일수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를 또 하나의 쟁점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적정한 1일 노동시간과 주 노동시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등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기존 1, 2차 (사회적) 합의에 대한 미진한 부분 이행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달 이상 하는데, 쿠팡의 행태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행되고 있지 않는 사회 보험료 문제를 별도 테이블로 회의를 소집해 정리해야 전체 회의가 공전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위원과의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등이 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연구 결과 심야배송 한계(최대 허용) 노동시간이 평균 5.8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택배 사회적 합의에선 주간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한계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나왔다"며 "이제 그것보다 더 (규제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심야배송 노동시간을 두고 "하루 평균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는 제안을 했다. 주 40시간을 과로사 기준으로 봤다.

프레시백(쿠팡 배송 가방)을 회수하는 일이 쿠팡 심야배송 노동자 업무 강도를 높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해당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 배송 업무만 8시간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짚었다.

향후 노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야배송 노동시간 상한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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