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 등 국무회의 의결에 "삼권분립 흔드는 폭거"

"자유민주주의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균형을 행정부 권력으로 흔드는 폭거"라고 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정권이 재판의 방향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디지털 입틀막 법',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위축 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두 법안의 동시 추진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재판의 독립을 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비판의 공간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의 의결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온라인 입틀막법 의결은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악법을 대통령 스스로 확정한,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대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

위원들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최종 면죄부를 부여했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이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 시행으로 발생할 모든 표현의 자유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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