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측 "중앙지검장, 항소 않으면 공수처 고발"

"항소 포기 언급한 김민석도 함께 고발"

서해 피격 사건 항소 기한 오늘 종료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3년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 포기를 압박한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건의 기소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상한 논리 기소라고 언급하며 기소를 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항소 포기 기류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부장·차장검사의 항소 의견과 반대로 더 분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항소 포기 압박은 피해 유족에게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구조하지 못한 책임과 진실 왜곡 및 은폐 문제를 국제사회가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조만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도 보낼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정부 인사들에 관한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달 26일 이뤄졌는데,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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