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상 관저 진입해 압송한 美…국제법 위반 비판도

유엔 사무총장 "위험한 선례…국제법 존중 안돼"

프랑스 외무장관 "무력사용 금지 원칙 위반한것"

[플로리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4. 그의 왼쪽엔 마코 루비오(완쪽에서 3번째) 국무장관, 오른쪽엔 피트 헤그세스(오른쪽에서 2번째) 국방장관이 서 있다. 가장 오른쪽에는 댄 케인 합참의장이 자리해 있다.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약 등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압송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베네수엘라 내에서 오늘 미군의 조치가 해당 지역에 잠재적으로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네수엘라 상황과 별개로 이러한 전개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가 모든 당사자에 중요함을 계속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법 규칙이 존중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베네수엘라 내 모든 행위자들이 인권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존중하며 포용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 뉴욕으로 압송했다. 마약과 총기 등 범죄 혐의로 기소해 자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범죄 연루 의혹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지만, 군대를 동원해 외국영토에서 외국정상을 압송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반미유대를 구축한 국가들은 물론, 유엔과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로 이어진 군사작전은 국제법 근간을 이루는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해군 이오지마함에 탑승 중이다"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갈무리) 2026.01.04.

영국 야당 대표인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은 잔혹하고 불법적인 독재자이지만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격은 우리 모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며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인물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목적,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 주권,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 조차 "베네수엘라는 외부로부터의 파괴적 간섭, 특히 군사적 개입 없이 자국의 운명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곧바로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긴급논평에서 "미국은 일방적 관세 부과와 투자 갈취로 약탈적 제국주의 국가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제는 군사공격까지도 감행하는 무법의 깡패국가가 됐다"고 했다.

또 "마두로는 12년이나 장기 집권하며 비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쳐들어가서 국가의 원수를 체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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