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와 中전기차 수출에 관한 합의 도달(종합2보)
"EU, 곧 中전기차 최저 가격 지침 발표할 것"
35.3%의 관세 철폐 여부는 언급하지 않아
中상무부 "中-EU 경제·무역관계 발전…국제무역 질서 보호"
![[베이징=AP/뉴시스]2024년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12일 전기차 수입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조치에 관해 유럽연합(EU)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6.01.12.](https://img1.newsis.com/2024/06/12/NISI20240612_0001173881_web.jpg?rnd=20240612210050)
[베이징=AP/뉴시스]2024년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12일 전기차 수입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조치에 관해 유럽연합(EU)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6.01.12.
중국 상무부는 EU가 중국 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최소 가격 지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2024년 중국 전기차 수입에 부과한 최대 35.3%의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는 중국-EU 경제 및 무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 질서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U가 발표할 가이드라인 문서'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최저 수입 가격 및 기타 세부 사항을 포함한 가격 제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차량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집행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각 제안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면서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EU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다며 저렴한 가격의 중국 전기차 모델이 EU 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도은 2024년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의 중국 전기차 수입액은 2020년 16억 달러(약 2조3506억원)에서 2023년에는 115억 달러(약 16조8947억원)로 치솟았다. 그러나 수입의 대부분은 테슬라, BMW 등 중국에 공장을 둔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들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EU 관리들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중국의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자동차 브랜드의 가격을 인하하여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는 정부 차량 주문, 국영 은행의 저금리 대출, 공장용 저렴한 토지 이용, 세금 감면, 국영산업의 원자재 및 부품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관세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차단했다.
그러나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에서 저렴한 전기차를 수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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