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協-총학생회,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 '공감대'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재정 확충 면담 결과

전총협 "등심위 정상 작동 필요…동결 기조 유지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교 게시판에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학생회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전현직총학생회연합·전국총학생협의회(전총협)가 만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사립대학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총협과 전총협은 지난 14일 진행한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재정 확충 면담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 단체는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정부가 고등교육의 재정확충을 통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지원이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전총협은 이에 앞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화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총협은 다수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등록금 산정과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인상 근거 제시와 실질적 이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전총협은 사총협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총협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총협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화와 더불어 등록금 동결 요구에 대해 다음 주에 개최 예정인 임원진 회의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들은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면담에 참석한 김태헌 전현직총학생회연합 사무국장은 "사총협에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청했다"며 "이러한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에 대한 논의도 의미 있게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의 재정난과 교육시설 개선, 첨단 기자재 구입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전총협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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