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변호인단 '정치논리 판결' 주장…궤변이자 사법부 흔들기"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치 논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흔들기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정치’로 몰아 사법부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윤석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체포방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사법부 판단을 폄훼했다"며 "그러나 ‘정치 논리’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끝내 이를 정당화하려 드는 쪽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빈 총 들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망언으로 내란 혐의와 사회적 분노를 광풍의 허상따위로 치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며 "8개 형사재판에 기소된 본인을 비롯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과 잇따른 유죄 판단만 보아도 '실체 있는 내란'이었음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 일각에서 '오히려 형량이 낮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죄질의 중대함, 반성 없는 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든 파장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씨는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불법비상계엄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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