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정부 영향력 확대…정부위원 1명 늘어

옛 기재부 분리로 재경부·기획처 차관 당연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5.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부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 기금운용위원회 내 정부위원이 한 명 더 늘어난 데 따른 변화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기금운용위 회의부터 기존 당연직 위원이던 기획재정부 차관 대신 재정경제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회의에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옛 기획재정부가 분리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기금운용위 위원 구성 등을 정한 국민연금법도 함께 개정됐다.

개정 법에 따라 기존 기재부 차관 대신 재경부·기획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위원회 전체 정원 역시 기존 20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14명의 위촉위원이 참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농협·수협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관련 인사들이 위촉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를 아우르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안건에 따라 팽팽한 대립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정부위원이 1명 늘면 정부측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이례적으로 1월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 운용전략 점검에 나선다. 국내 주식 비중 상향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헤지 전략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1월에 기금위가 열리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으로, 코스피와 환율 급등 등 기금 운용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파른 코스피 상승세로 기계적 매도를 통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춰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지난해 14.9%였으나 중기 자산배분계획에 따라 올해 14.4%로 더 낮아졌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해 10월 기준 17.9%로, 매수여력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다.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3%p)인 17.4%를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가 가능해진다. 다만 SAA를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인 전술적자산배분(TAA·허용범위±2%p)까지 활용할 경우 19.4% 내에서 기계적 매도를 막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계적 매도를 막기 위해 TAA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AA 상단을 넘길 경우에는 기계적 매도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지수를 억누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향을 유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최근 주가가 오르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며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언급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 기금위를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고환율에 대비해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을 높이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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