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40년 통합 공', 국회로…2월말 통과 후 본격화

28일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발의

행안위·법사위 논의·공청회·정부부처 의견 수렴

2월말 국회 본회의서 결정…특별시장선거 추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전남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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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명칭, 주청사, 공무원 근무지 이동 불안 등의 논란을 뒤로하고 광주와 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시·도지사·국회의원 검토가 최종 마무리되고 빠르면 28일 법안이 발의 될 것으로 보여 '40여년만의 통합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위원장과 의원들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시·도지사·참석 의원들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청사는 광주·남악·동부지역에서 균형감 있게 운영하고 7월 통합시 출범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또 "특별법은 2월말 통과를 목표로 28일 공동발의하고 민주당의 입법지원을 통해 정부와 협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합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특별법 통과여부에 따라 1986년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만에 다시 '한 지붕 한 가족'으로 가기 위한 특별시장 선거 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위원 명의로 28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자체 법안소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을 검토하고 "재정법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과정를 거친 뒤 행안위 전체 논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위는 신정훈 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이 13명이며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각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특별법은 법률에 대한 심의·검토 과정을 거친 뒤 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국회의원 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대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국회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 재정지원, 특별시 지위, 특별시장 권한, 공무원 인사 등의 특례 조항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광주·전남통합은 지난해 말 강 시장과 김 지사가 통합을 거론하고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전격 합의한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하며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광주·전남, 전남·광주 등 특별시 명칭과 주청사 광주·무안 소재지를 놓고 시·도간 공방이 일었다.

이어 논란을 뒤로하고 한달여만에 특별법이 국회 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통과 여부에 따라 40년만의 통합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통합 특별시장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등을 추진한다.

이어 특별시장 당선자는 인수위 과정에서 7월1일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공약 이행 방안, 조직 규모, 주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행안위·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과정과 정부측과 협상이 남아있지만 광주전남 통합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는 만큼 통합 이점 최대한 살려서 전남·광주가 원하는 성장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특별법 법안 발의가 됐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숙의 과정이 진행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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