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난 받아, 못 받아?"…고유가 지원금, 대상·금액 이렇게 나뉜다

소득 하위 70%까지…직장인 상당수 포함

1인가구 385만원·4인가구 970만원 기준선

이르면 이달 말 지급…알림서비스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상점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직장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면서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졌기 때문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약 3577만명이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된다.

핵심은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649만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추정을 적용하면 월 800만~900만원대, 연 1억원 안팎 가구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0만원대, 4인 가구는 약 970만원 수준까지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이보다 더 높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체감 차이는 더 커진다.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상권 활성화까지 노린 설계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급 시점은 국회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지급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 통과 약 2주 만에 지급이 시작됐다. 당시에는 지급 전 '국민비서' 등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알림서비스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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