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위원장, 산업차관에 "국회 대미 투자 반대한 적 없어…美에 적극 설명하라"

문신학 차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서 보고

이철규 "여야, 방식 다를 뿐…통상 빨라도 6개월 소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여한구(왼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문신학 1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대미 관세 관련 현안 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여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이나 대미 투자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입법 절차 지연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오해를 풀라는 취지다.

이 이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문 차관, 여 본부장에게 대미 관세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 본부장은 공개 발언에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25% 관세 인상안에 대해 오전에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에 있어서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면서 양국 정부 간의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0분 간의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관세 인상의) 이유라고 말했는데, 여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대미 투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상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MOU(양해각서) 관세 협상 문항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자는 것"이라며 "방식이 다를 뿐이지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하고 용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미국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이 소요되지 않나. 패스트트랙을 태워도 6개월 넘게 걸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 정부가 적극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불가피하게 여야 각 당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정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보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어떠한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세 차례 만났음에도 한국의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진 데 대해서 어떠한 컴플레인도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고, 갑작스러운 발표에서 진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미국 측은 소통 중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미국 측과 정부에서 대화가 왜 없었겠나"라며 "트럼프 대통령 SNS 글에도 며칠부터 하겠다, 행정명령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직 없지 않나. 이런 관계를 파악 중에 있고, 대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절차가 늦어지니 빨리 진행해달라는 요구도 어떤 사전 징후도 없이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진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 측에도 진위 파악을 빨리하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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