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트럼프 관세 인하에도 합의이행 진전없어"

관세 인상 시점·배경 구체적 언급 안해

[워싱턴=AP/뉴시스]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마린원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6.01.28.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음에도,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이날 뉴시스에 보낸 서면노평에서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선언했는지, 또 언급한 관세 인상이 언제부터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돌연 "한국 입법부(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입법부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 수준으로 낮아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불분명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의 조기 대미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 대미투자 자금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정부는 대응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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