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중국 의존도 낮춘다…산업부,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업계 간담회·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對中 협의 기반 신속 수출 허가 지원

17종 전체 '핵심광물' 지정…수급 관리

확보처 다각화·프로젝트 중심 자원외교

광업공단, 자원안보전담기관 역할 부여

성공불 융자·정책금융 확대…P턴도 지원

산업장관 "안정 공급망 관리에 민관 협력"

[서울=뉴시스] 중국 지질대학 연구팀이 세계 최대 희토류 광산지대에서 신종 희토류 광물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 신종 희토류 광물이 발견된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시에 위치한 바이윈어보 광산. <사진출처: 바이두백과>2025.07.18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자원개발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포함한 전주기 희토류 공급망 지원에 나선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성공불융자(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뒷받침한다. 과거 자원 외교로 신규 투자 기능을 상실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확대한다.

대(對)중 협의를 기반으로 신속한 수출 허가를 지원한다. 여러 거래를 묶어 심사하는 통용허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선제적 혜택을 협의한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외교부, 중국 상무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수출 허가를 지원한다.

희토류의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해 희토류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한다. 현재 7종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을 전체 희토류인 17종으로 확대한다.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희소금속센터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네오디뮴 1종에 불과한 전주기 공급망 분석을 16종을 추가해 모든 희토류에 대한 분석에 나선다.

희토류 그룹별(세륨족·토륨족 등)로 광범위하게 분류되던 수출입코드(HSK 코드)를 주요 원소별로 세분화한다. 공급망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한다.

[세종=뉴시스]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주요내용 이다. (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한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협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프로젝트 전담지원부서 구성 등 정부 내 핵심광물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 지원수단을 연계한다.

광업공단의 경우 조직쇄신을 전제로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한다. 프로젝트 발굴, 정책지원 연계,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종합관리할 계획이다.

성공불 융자도 늘린다. 희토류 등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 390억원에서 올해 674억원으로 높였다. 지원비율도 확대하고 상환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늘려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급망기금,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2500억원 규모) 등 조성을 통해 희토류 관련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한다.

해외 생산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기업에 대해 공급망기금을 통한 현지 시설 투자(신·증설) 금융을 지원한다.

자원외교도 강화한다. 기존 공급망 양·다자 채널을 가동하여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국 및 라오스, 베트남 등 희토류 보유국과 협력한다.

[서울=뉴시스] 희토류 생산량 및 국가별 생산 비중.(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6.13 [email protected]

희토류 생산도 내재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시 투자액의 30~50%를 보조하고, 일정 가동률(50% 이상) 확보를 위한 생산 보조 지원에도 나선다.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희토류 재자원화 기업 대상 시설·장비 투자를 지원하고, 광업공단 투자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융자 등으로 돕는다.

비유해폐기물 수입시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넓힌다.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확대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로드맵과 관련해 희토류 탐사·채굴, 분리·정제, 제품화 및 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의 희토류 R&D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안보적 중요도가 높은 중희토 분리·정제 분야(희토류 산화물 생산)에 대한 기술·장비 개발 및 사업화 연계 R&D를 추진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 및 민관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2026.02.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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