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만나 법 집행·정책동향 공유

주병기 공정위원장, 日 개최된 EATO·EAC 참석

지속가능적 사업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소개

"동아시아 경쟁당국과 역내 협력 체계 공고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시아 경쟁당국과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6일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와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ATOP은 우리나라·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 등 동아시아 18개국의 경쟁당국 고위급들간 비공개 회의로, 역내 경쟁법 집행 능력 향상과 협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AC는 EATOP과 연계해 개최되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로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회의다.

이번 EATOP에서는 공정위 외에 호주·일본·뉴질랜드·필리핀 등 역내 다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정책의 진전 ▲순탄소 제로 분야에서의 경쟁당국 이니셔티브 ▲동아시아 경쟁정책에서 경제분석의 활용 ▲EATOP의 향후 방향 논의를 주제로 폭넓게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2024년 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해외 경쟁 당국과의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개도국 기술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수요-공급 매칭 등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실무급 연락망 설치에 적극 동의했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EAC에 패널로 참석해 한·일 경쟁당국의 최신 디지털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리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동아시아 경쟁당국 수장들과 함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각 당국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 교류 등 실질적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제2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도 참석해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양 당국은 일본 공취위의 스마트폰법 집행 경험과 한국 공정위의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방안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EATOP 회의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확인했다"며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효과적인 기술지원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의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당국들과의 역내 협력 체계도 보다 공고히 해 향후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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