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칸막이에 '누더기 특별법' 우려…"대통령·총리가 나서야"(종합)

전남광주특별법 핵심 특례 380개 안팎 중 119개 불수용

"통합 의지 역행, 부처 이기주의" 시도지사·의원 강력 '반발'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국립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 간담회 직후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간담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안 중 일부 특례를 정부 부처가 불수용한 데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6.02.08.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구용희 변재훈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시·도당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처 이기주의 타파에 직접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 제5차 간담회를 열었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지난 달 말 발의한 특별법안 협의 과정에 중앙정부 각 부처가 시·도가 제시한 일부 핵심 특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긴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정부 각 부처는 법안 협의 과정에 특별법 특례 380개 안팎 중 핵심 특례 119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농·수산 분야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취지의 특례 대다수가 정부 부처 반대에 직면한 것이다.

중앙 부처의 주요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앙 부처의 높고 두터운 칸막이로, 기존 통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강 시장은 중앙 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라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도 각각 "대통령의 뜻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 소극적인 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하면 '특별시가 되면 우리 삶이 나아지느냐'고 묻는 지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을 비롯한 비상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면 '누더기 특별법'이 불가피하고, 천재일우로 여겨져 온 통합 논의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과감한 제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인공지능 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를 반드시 수용할 것 ▲4년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명문화 할 것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권한 특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담고 있다.

이들은 "통합의 목적은 명확하다.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는 것,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오후 9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들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