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청 이중 잣대, 노후 주거지 주민 고통 가중"

"국가유산청, 유산지구 중첩되는 태릉골프장 개발에 침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기자설명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의 재개발 관련 이중 잣대가 노후 주거지에 사는 서울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유산 주변 주거 환경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축사에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와 중첩되지 않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정작 세계유산지구와 12%가 중첩되는 태릉골프장 개발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이중 잣대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든다"며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보존과 개발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며 "보존이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되 시민의 주도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현재도 많은 개발 규제가 있음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명확한 영향 평가 요건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규제로 주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 공급에 차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세계유산의 가치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산이지만 그 약속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의 거주 기회를 넓히는 도시의 책무와 함께 갈 때 더 굳건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관련 이미지 비교. 2026.01.2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둘러싼 갈등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주민께 큰 우려와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며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한 규제 강화는 주민 재산권과 주거 개선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문화유산은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며 "사전 예고 없는 규제나 불투명한 영향 평가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제도적 불확실성은 시민 일상에 깊은 부담으로 남는다"고 짚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세계유산지구 외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영향 평가 요청이 가능해지면서 규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가능해졌다"며 "영향 평가 적용 범위가 문화재 담장 밖으로 사실상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런던타워나 일본 도쿄역과 왕궁,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 세계유산 인근에도 고층 빌딩은 엄연히 들어서 있다"며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고려해 자투리땅이라도 영끌해서 집 한 채라도 더 공급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로 개발을 무산시킬 것이 아니라 조건부 개발이 필요하다"며 "고층 개발을 하더라도 문화재와 조화가 되도록 감각적 디자인으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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