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與 '정권 성과' 강조 vs 野 '한미 관세협상' 비판

민주 "외교에서 가장 높은 평가…정부 일방적 비난 안타까워"

국힘 "軍, 김정은 심기 보좌"에 김총리 "얻다 대고…軍에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회는 9일 국무총리와 외교·통일·법무·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상호관세 재인상 통보로 이어진 정부의 관세협상 상황을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과거 일부 야권 인사들이 코스피 5000에 대해 많은 조롱을 하다가 막상 달성하니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매일매일 상법 개정 효과를 느끼고 있다"며 "코스닥에 대해서도 코스피처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국정 지지율 평가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내실 있게 좋은 법이 되도록 진두지휘 해달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도 "지난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58%였는데 이유가 외교가 36%였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탓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측 불허의 리더십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익을 걸고 협상하고 있다"며 "최대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정부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응원, 연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과 대북 정책을 문제 삼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반복적인 반미 친중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 훈련 축소와 DMZ를 갖고 유엔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군을 강화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군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다.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얻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이 연관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왜 방치했는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관세가 유럽·일본과 똑같이 15%가 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며 "핫라인을 만들어놨다면 그전에 이런 것을 통보받았는가. 핫라인을 더 보강시켜서 위기 대응 채널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항소하지 말란 말 아닌가"라며 "여당과 관련된 사건은 무죄만 되면 전부 항소를 포기하고, 야당은 무죄가 나도 형이 났다고 항소하고 있다.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