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해 협동조합 활성화한다…시·도협의회 개최
기획처,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개최
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포함될 정책과제 논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는 9일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열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 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에서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 실태를 공유했다.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종·유형·연령별 DB 관리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획처는 협동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행정제재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에서 일반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 협동조합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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