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1·29대책 '재탕' 비판 수용…이번엔 책임지고 집행"(종합)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文정부때 공급하려다 안 된 곳"

"약점 보완해 제대로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사업지를 재탕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 "표현에 따라선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9 주택 공급 대책 재탕 대책임을 인정하느냐' 고 묻자, "그렇죠.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우리가 하는 거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 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 태릉CC(골프장) 등 10여개 사업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되던 곳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이 재차 8·4 대책을 거론하며 "당시 24곳 3만3000호 중 몇군데가 착공까지 갔는지 확인해봤느냐. 기획, 설계, 착공까지 간 게 몇 군데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가 일일히 다 기억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자 "(1·29 대책이) 기존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다만 지난 정부에서 왜 공급대책으로 발표하고 진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면면이 평가했다"며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정부에서 발표하고도 추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발표했던 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여러 대책을 함께 준비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책임지고 (주택 공급 대책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과 시장이 일관된 것으로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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