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관리 90대 과제 선정…"전 부처 발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주요 공항·항만에 '마약 특검팀' 편성

'李 지시' 우편집중국 검사 시범사업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13일 마약류 관리를 위한 올해 90대 과제를 확정지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올해 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올해 총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은 크게 ▲엄정 대응(37개 과제) ▲중독자 회복 지원(16개 과제) ▲근절 예방(16개 과제) ▲취약대상 맞춤 관리(21개 과제) 등 4대 전략으로 구분된다.

우선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이나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에서 지시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검사 시범사업'도 기존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광역우편물류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 취약 대상으로는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며, 특히 학생들의 마약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부처가 합심해 발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은 한 사람의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콘텐츠 등 민간 부문에서도 경각심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