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법' 등 처리 여야 충돌…연휴 직후 '입법 대치' 예고

與, 사법개혁안 2월 국회 반드시 처리 방침

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듯…위헌법률심판제정도

설 연휴 이후 본격 입법 충돌 정국 재현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사법개혁안 처리'를 계기로 여야 입법 충돌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연휴 이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에서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재판소원제는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 신설까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대 법안'에 속한다. 야당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소위 '8대 악법'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도 펼쳤다.

민주당은 이들 3대 법안 중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를 제외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강력 반발 중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후 의총장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보이콧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절 전 마지막으로 열린 12일 본회의에 불참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회의가 파행되는 등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여야는 이날은 설맞이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 등으로 명절 밥상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나면 즉각 입법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또는 26일 열릴 본회의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법 등에 대한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법안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서 신중론도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이달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공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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