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다주택자 때리기 올인…부동산 실정 덮으려는 꼼수"(종합)

"현실적 대안 없이 편가르기식으로 특정 집단 공격…시장 불안만 조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에 서울 강남3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한국보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7% 상승해 52주째 상승했으나 전 주(0.31%)보다 오름 폭이 축소됐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공격 대상을 만들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라며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가 이에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장이나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식의 강경 발언으로는 결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현실적 대안 없이 편 가르기 식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도, 임대 사업자도, 비거주 1주택자도 모두 투기 세력이고 마귀고 악마라면 전·월세 시장은 어쩌겠나"라며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거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서민들은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며, 대출 규제까지 전방위로 옥죄어 놓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나. 당치도 않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핵심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월세가 폭등했다는 것"이라며 "지나친 대출 및 수요 억제의 여파다. 풍선 효과로 서민이 신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며 "이 대통령조차 '비어 있는 자기 집'을 팔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 압박과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집값을 억누르려 했지만, 수요가 분산되기보다 인접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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