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검찰 개혁 긍정적 영향 33.9%, 부정적 영향 31.6%"…인식조사 발표

검찰개혁추진단,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검찰개혁 방향 긍정 41.5%. 부정 43.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주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긍정과 부정 여론이 오차범위 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이 27일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이 41.5%, 부정이 43.8%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검찰개혁추진단이 27일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 평가가 43.8%로, 긍정(41.%)보다 2.3%포인트(p)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개혁이 국민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3.9%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31.6%)과 오차범위 내였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44.2%,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42.6%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범죄 수사(43.7%)', '국가를 대표한 법 집행'(43.1%), '공소의 제기와 유지'(41.7%) 순으로 평가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 사건 처리 지연(27.1%) 등이 높게 나타났다.

공소청 신설에 대한 여론은 긍정 41.7%, 부정 41.2%였다.

전문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긍정 비율 54.1%로 부정 비율(32.7%)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수청 신설의 부작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약화(28.9%)', '경찰 등과 사건 관할 중복으로 인한 혼란(28.4%)', '행정안전부의 권한 집중(26.2%)' 등이 꼽혔다.

보완 수사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의견(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 수사 인정, 제한적 직접 보완 수사 인정)이 45.4%, 부정의견(직접 보완 수사 금지, 보완 수사 요구도 금지)이 34.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일반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p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정성 조사도 진행했다.

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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