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억울하면 출세하라?…원외 출마자들은 마이크조차 못 잡아"

"현행 선거법은 현역 의원 출마 권장법" 비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 선거법이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선거법의 불합리함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실상 '현역 의원 출마 권장법'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행사장에서의 '마이크 사용권' 차이를 극명한 불평등 사례로 꼽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수백 명의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유롭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반면, 원외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법 위반을 의식해 발언 수위를 극도로 조절해야 하거나 아예 마이크조차 잡지 못하는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현직 유지 특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반 공무원은 지자체장 선거 등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이 조항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당 후보가 되면 목표 달성이고, 안 된다 해도 배지를 지킬 수 있으니 밑져야 본전인 셈"이라며,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현역 의원 5명이 대거 출마한 배경을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은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의원님'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오른다"며 "역시,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고, 최고의 복수는 성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거취와 직결된 선거법을 본인들 중심으로 유리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문구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를 인용하며 법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관위 관계자가 알려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원 출마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싶은 한 출마 예정자의 간곡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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