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제시한 항구적 통합법안, 현실성은?

"국회 여야 동수 특위·범정부기구 통해 동일 혜택 받도록 공통기준 마련 필요“

“해법 제시는 의미” 평가 속 현실성 부족 지적 제기돼…정부여당 대응 주목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이 무산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 마련을 제안한 것이 꽉 막혀 있는 대전충남 통합 문제의 실타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이 아닌 재정과 권한이양이 담긴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통합법안 제시를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수도권 일극화 해소 등 실현할 통합법안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또 "국가대개조, 백년대계의 행정통합을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 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심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은 큰 의미로 평가받을만 하다. 

논란은 김 지사가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국회 전체 의석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김 지사의 요구대로 여야 동수 특위구성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점이다. 범정부기구를 만드는 것도 정부 여당이 쉽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현재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해 여야가 동상이몽 속 극심한 이견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의 이번 제안은 그런 점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이번 제안을 통해 통합논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이 제안을 받아 통합을 향한 물꼬를 마련하는 경우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은 해법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려고 했다는 점을 부각해 통합무산에 따른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지사의 제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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