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中 TCL QLED 허위광고에 제동…"삼성 문제 제기 통해"
소비자 착오 유발…불공정거래행위 판결
TCL, 독일서 광고·판매 중지 처분
![[라스베이거스=뉴시스] 동효정 기자=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참가한 중국 가전업체 TCL 부스 전경. 65인치 8K OLED TV 화면이 꺼져있다. 2023.01.07. vivi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1/07/NISI20230107_0001171188_web.jpg?rnd=20230107101831)
[라스베이거스=뉴시스] 동효정 기자=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참가한 중국 가전업체 TCL 부스 전경. 65인치 8K OLED TV 화면이 꺼져있다. 2023.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퀀텀닷 기술이 실질적 효과가 없는데도 QLED로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TCL의 QLED 870 시리즈 등의 제품을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QLED TV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D)이 TV의 색재현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TCL의 해당 모델들은 퀀텀닷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확산판이 색재현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TV 색재현력에 실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함에도 QLED TV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결했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제어 및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해 기존 발광다이오드(LED) TV보다 영상 밝기와 화질을 더 뛰어나게 구현한 제품이다.
TCL 독일법인은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자사의 제품들을 QLED로 광고해왔다.
이번 판결로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이 된 모델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기술이 사용된 다른 제품들도 QLED로 광고·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광고를 중지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조사와 북미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중국 제조사의 QLED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4년 11월 한솔케미칼은 퀀텀닷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한 것처럼 속였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TCL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TCL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지에서도 QLED 허위광고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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