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비정상' 마약범죄 척결…16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위장수사 등 수사 강화도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캠퍼스 '마약 던지기' 집중 단속 현장 점검이 이뤄진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등 대학가 일대에서 서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합동점검반원들이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화단 등 다빈도 시설물에 대한 탐색 작업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5월15일까지 두 달간 민생을 침해하는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국경·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마약범죄'를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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