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비수도권 첫 시행

도·시군, 법률적 부모 역할 전문 후견인 선임 지원

[창원=뉴시스] 10일 경남도청 본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경남도와 아동권리보장원 주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2026.03.1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부모가 없어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위한 '공공 울타리'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비수도권 최초로 시행해 아동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부모나 친권자의 부재로 법률 행위에 동의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선임 과정을 지원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도는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도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10일 도청 본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유관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후견인 선임 절차,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고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장에서 다양한 사유로 인해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잘 정착돼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와 시·군은 앞으로 후견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추천된 공공후견인과 아동의 연계 여부를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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